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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상가임대차 피해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' 국회서 개최
"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사건 각하처리 및 관할,
표준
계약서
의 유명무실화" 등의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▲상가임대차법 개정 ▲분쟁조정 제도 활성화 ▲관련 교육제도 신설 분쟁조정 기구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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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1-23